사건기록은 행정논평의 출발점입니다.
이 곳에서는 사건의 흐름, 민원 제기, 행정청 답변, 절차 진행 경과를 먼저 정리합니다.
각 사건기록은 이후 행정행태, 법령해석, 대응절차, 결과·복기 글과 연결됩니다.
□ 2026년도 사건기록
01. 침수 피해 주장, 현장 확인, 그리고 미진행된 현장검토
02. 매수한 부동산에 위반·불법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면?
03. 하나의 부동산 문제를 여러 개로 분절시키는 행정기관 행태
04.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말로 실태조사를 지우는 행정의 자기논리
06. 행정기관의 답은 늘 같았다
07. 행정기관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
08. 보완수사 명령 이후, 형사 사건은 다시 움직인다
09. 형사고소 후 첫 고소인 조사, 서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말하는 방법
10. 법령보다 지침이 먼저 나오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