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은 행정논평의 출발점입니다.
이 곳에서는 사건의 흐름, 민원 제기, 행정청 답변, 절차 진행 경과를 먼저 정리합니다.
각 사건기록은 이후 행정행태, 법령해석, 대응절차, 결과·복기 글과 연결됩니다.
□ 2026년도 사건기록
11. 공부에는 없었지만, 현장에는 있었던 것들
12. 행정청의 회피성 답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3. 민원인이 물은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했느냐”였다
14.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인의 ‘기억’이 아니라, 행정청의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다
15. 처분사전통지는 ‘처분 전 마지막 안내’가 아니라 ‘다툴 수 있는 첫 문서’다
16.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감사 청구 → 이상한 논리의 감사 종결
17. 민원인의 신고에 대해 행정청은 “재량”을 이유로 등록거부하였다
18. 행정청이 거절하기 어려운 민원의 구조는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