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출발점은 하나의 부동산에서 동시에 확인된 여러 위반 요소였다.
: 건물 부분에는 무단증축(썬룸, 창고)이 있었고, 토지 부분에는 석축 문제와 형질변경 문제가 함께 존재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는 각각 바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었다. 모두 같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실관계였고, 따라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야 할 사안이었다.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여러 위반 요소가 존재하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군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우선 무단증축 2곳이 있다는 설명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민원인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다. 석축은 어떻게 되는지, 형질변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그 부분은 담당 부서가 따로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그 설명 뒤에 석축과 형질변경 문제가 행정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처리되는 흐름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민원인은 석축 관련 민원을 따로 제기해야 했고, 형질변경 관련 민원도 다시 별도로 제기해야 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하나였던 문제는 세 갈래로 나뉘었다.
무단증축은 A 부서, 석축은 B 부서, 형질변경은 또 다른 C 부서의 사안이 되었고, 이후부터는 민원인이 세 부서의 진행상황을 모두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행정 내부에서는 여러 개의 개별 민원으로 쪼개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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