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내부 지침을 참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행정은 반복되는 사안을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일선 담당자에게는 업무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침은 어디까지나 법령 집행을 돕는 기준이어야 한다. 지침이 법령상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 문제는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재답변이 아니었다. 민원인은 “왜 법령보다 지침이 우선되는가”, “왜 해당 지침 중 행정청에게 유리한 부분만 근거로 삼는가”, “왜 상급기관 또는 감사기관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다시 원처리기관으로 돌려보내는가”를 문제 삼았다.
그런데 행정 답변은 이 핵심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지침에 따라 처리했다”는 설명은 있지만, 그 지침이 상위 법령의 어떤 위임을 받았는지, 그 지침이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지침 원문 중 행정청에게 불리한 부분은 왜 판단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방식은 행정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위험한 구조다.
– 첫째, 법령상 판단을 하지 않는다.
– 둘째, 내부 지침을 제시한다.
– 셋째, 민원인이 법령과 지침의 충돌을 지적하면 다시 “지침에 따랐다”고 답한다.
– 넷째, 상급기관에 올려도 원처리기관으로 환류된다.
– 다섯째, 결국 국민은 행정심판, 감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밀려난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은 공식 기록에 “지침에 따랐다”는 문장을 남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묻는 질문, 즉 “왜 법령보다 지침이 먼저인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
관련 기록: 「사건기록 10. 법령보다 지침이 먼저 나오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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