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주민이 바로 요구해야 할 것은 감상이 아니라 문서다. 행정청과 담당 부서는 먼저 다음을 공개해야 한다.
해당 구조물의 정확한 사업명, 발주부서, 설계도면, 구조검토 자료, 배수계획, 현장감리 여부, 그리고 왜 메쌓기 석축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술적 근거다.
민원 문구도 추상적으로 가면 안 된다. “위험해 보인다”가 아니라, “높이 약 4미터 석축 구조물의 법적 근거, 설계도면, 구조안전 검토자료, 배수계획, 현장감리 여부를 공개해 주십시오”라고 적어야 한다.
그리고 통로는 나눠야 한다. 공개 여론화는 ‘군수에게 바란다’에, 실제 처리와 답변 강제는 국민신문고에 넣는 식이다.
행정청 게시판 자체도 민원처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게시판 글은 문제제기와 책임 추궁용, 국민신문고는 자료요구와 처리기한 확보용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 지금처럼 수해 복구와 행정 대응을 둘러싼 불만이 누적된 국면에서는, 한 장 사진보다 더 강한 것은 “설계와 안전근거를 내놓으라”는 문장이다.
관련 해석: 「행정행태 05. 수해 복구인가, 또 다른 위험물 설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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