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논평

행정기관의 대응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그 실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나는 매수한 부동산을 둘러싸고 제기된 침수 피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두 설명만으로는 사실관계도 책임소재도 분명해지지 않으며, 결국 직접 확인과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이 글은 그 출발점이 된 사건의 초기 경과를 정리한 것이다.

매수한 부동산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침수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전 소유자인 매도인과도 이미 같은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이후 부동산이 매도되자 이제는 새로운 소유자인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다만 당시에는 이웃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는 일방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직접 현장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배치도와 현재 구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점을 확인했고, 특히 잔디마당 부분에 대지 현황에 등재되지 않은 우수 배수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간 말다툼이 아니라, 구조와 시설 자체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후 담당 군청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검토와 위법 여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연락을 해와 현장 방문 예정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그러나 그 후 실제 현장 방문이나 후속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아무런 실질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른 뒤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내가 확인한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침수 피해 주장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구조와 시설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현장 구조는 관련 자료와 차이를 보였고, 확인되지 않은 우수 배수시설이 존재했다. 셋째, 군청은 현장 방문 예정이라고 답했지만, 실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